해외교포 (캐나다)

• 시민권자(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 국적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

• 영주권자(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국적 동포 : 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상속인이 외국인 일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망인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 국적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피상속인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타국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상속세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대한민국 상속세 법 적용을 받으며,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의 본국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구분을 할 때 국민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며, 반대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 가족 유무와 직업, 자산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거주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는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라고 해서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정당한 납부가 성립돼서 대납에 대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납세지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주소지가 관할세무서가 되며, 혹여라도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하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고, 신고기한도 동일하게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